1. 사건 발생 경위

의뢰 기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대행하는 광고사로 사건 당시 매출이 하락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 기업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모든 직원들을 잔류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과 수차례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 후, 직원들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던 것과 달리 근로자 A씨는 의뢰 기업이 정리해고 회피를 위해 제안한 대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측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요구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 A씨의 제안을 기업의 경영적 문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또한 이미 합의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 기업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해고예고 일정에 충족되는 날짜를 준수하여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관련 해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대방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 조력을 얻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답변서 작성 조력

의뢰 기업은 먼저 사건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와 노무사는 의뢰 기업의 답변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 기업의 입장을 더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첨삭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중이 해당 사건의 답변서를 자문하며 유의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2) 입증자료가 중요한 부분은 가독성이 좋도록 표 등의 서식으로 변경하고 3) 의뢰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 기업의 주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쟁점 위주로 정리하고, 중복 내용은 삭제하는 등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 기업은 마중의 검토를 받아들여 교정된 문서의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답변서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준비 미팅

부당해고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전, 마중은 의뢰 기업과 사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진행절차, 구성, 특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근로자 측에서 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내용이 오갔는데요.

의뢰 기업이 마중에게 위임 주신 범위는 직접 참석이 아닌 자문이었던만큼,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하면 될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미팅을 통해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노동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근로자 측의 주장별 대응 지점을 명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