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발생 경위

해당 기업은 타 기업의 요청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기간은 한 달의 기간으로, 연 이율을 포함한 차용증까지 작성한 후, 요청 업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해당 대여금을 입금하였는데요.

그러나 변제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는 이자는 물론, 원금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미루었습니다. 이후 변제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두 차례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는데요. 해당 기업이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었음에도 피고는 지급을 멈추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먼저 마중은 실제로 해당 기업이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계산하였는데요.   변제일 / 변제액 / 원금 / 발생이자 / 이자충당 / 원금충당 / 원금잔액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피고에게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한 것인데요.

그와 함께 피고가 채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비롯한 이체 내역, 문자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 진행 후에도 피고 측에서 대여금을 원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함께 채권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염두해두고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기업의 편을 들어  1) 대여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3)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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