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시행 사유

대상 기업은 다양한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업종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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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현장에서의 관련 규칙 등을 사전에 점검 및 수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중대해재처벌법 컨설팅을 마중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진행 내용

가. 현장 조사

마중이 진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중대재해의 ‘예방’입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의 주요 현장과 사업장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컨설팅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로 계약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급현황 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진단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 범위, 위반사항 등을 분석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충분히 현장에서도 유의하고 있지만 산재 및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은 또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상 기업은 큰 규모의 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바 현장에서 바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제공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매뉴얼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 종류의 체크리스트 , 안전장비 리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상 기업처럼 공사의 종류가 다양한 기업의 경우, 각 공사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특성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 모든 내용을 합치면 상당한 두께의 매뉴얼이 되는데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처의 기본이 되는 매뉴얼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표 변호사님의 점검을 꼼꼼하게 거쳤습니다.

(각 기업별 맞춤 컨설팅인만큼, 해당 매뉴얼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업별 상이합니다.)

3. 컨설팅을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후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은 컨설팅 완료 후,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최선의 소송 지원을 약속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로펌인만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컨설팅 과정이었습니다.

마중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과 노무사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