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중소기업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중소기업 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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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건설업종 각종 중대재해 예방 위한 컨설팅 수행 사례
주택공사, 토목건축공사 등을 주로 하는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에는 각 기업별 맞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최선의 법률지원을 약속드립니다.
2024.03.06

[대여금반환청구] 기업 간 이루어진 대여금소송 승소 사례
중소기업 간 이루어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수행으로, 의뢰 기업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6

[산재 손해배상 방어] 근로자 과실 주장 통해 손해배상 방어 성공 사례
의뢰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주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중은 산재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사고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재해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 기업은 손해배상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3.0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추락사 대표이사, 발주처 무혐의 사례
의뢰 기업은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곳으로, 00군과의 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장비 설치 작업을 타 기업에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 기업이 알지 못한 채 타 기업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과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 기업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의뢰 기업이 발주처일 뿐 실제로 사고 현장에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이 없으며, ㅇ,; 뢰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3.06




